건교부 '골재 공영관리제' 도입 추진 글쓴이 : 관리자
등록일 : 04/07/22
골재채취법 개정안 22일 입법예고


골재 수급안정과 환경보전을 위해 골재 공영관리제도가 도입된
다.


건설교통부는 21일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골재의 집중채취로
인한 환경파괴 방지 대책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22일 입
법예고 한다고 밝혔다. 개정안은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
5월부터 시행된다.

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, 단지관리자로 하여금 채
취 및 환경복구 등을 책임지도록 하는 골재의 공영관리제를 도
입하고, 집중채취로 인하여 훼손된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골재
채취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이는, 지난 2월, 옹진군과 태안군의 바다모래 채취중단에 따른
모래수급 불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,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
관으로 관계부처·지자체·주민·환경단체·전문가 등이 참여하
는 골재채취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, 심도 있는 의견수렴
과 논의를 통하여 마련된 골재수급안정종합대책을 확정·발표했
다.

이번 개정안은 동 종합대책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법적으로 뒷받
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
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금년 하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
이다.


문의, 건설지원담당관실 성호철 02-2110-8205
shc1120@moct.go.kr